수원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구합70654 판결 감봉처분취소

교장의 교사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감봉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교장의 교사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감봉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교장이 교사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감봉 2월 징계를 받았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1월로 변경된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9. 1.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20. 3. 1.부터 B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

임.

• 회사는 2021. 3. 3.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1. 3. 19.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 2월 처분을 의결

함.

• 위 의결에 따라 회사는 2021. 3. 30. 근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징계사유로 감봉 2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7. 7. '회사가 2021. 3. 30. 청구인에게 한 감봉 2월 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발언 여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적 언동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는 교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로부터 해당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직접 들은 C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높

음.

• 근로자는 지원청 조사 당시 "대상 교사의 체형이 서구적이니까 애들한테 시선이 좀 더 가게 옷을 입었으면 하는 바람에 C 선생님에게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여 대상 교사의 신체 부위에 대한 말을 한 부분은 인정

함.

• 교사 D과 대상 교사의 진술 또한 C의 진술에 부합하며, 근로자가 "엉덩이가 통통하다", "서구적인 체형이다", "복장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엉덩이가 두드러져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체형이다"라는 발언을 한 것을 인정

함.

• 근로자의 발언은 여성의 외모 및 신체적 특징에 관한 언어적 행위이며, 원고와 C 및 대상 교사의 연령, 성별, 지위 및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성희롱 발언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