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 2. 18. 선고 2010구합18024 판결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각처분취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6. 30. 희망 연봉 3,900만 원을 기재하여 참가인 회사에 입사 지원

함.

• 근로자는 2009. 7. 초순 면접을 보고, 2009. 7. 13.부터 참가인 회사의 전산팀장으로 근무

함.

• 2009. 7. 17. 참가인 회사의 전무 G는 근로자에게 월 임금총액 200만 원, 수습기간 중 부적격 판정 시 해고 예고 없이 계약 해지 가능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며 날인을 요구

함.

• 근로자는 면접 시 합의한 연봉액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날인을 거부

함.

• 근로자는 2009. 7. 23.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를 반납하고, 2009. 7. 24.부터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 회사는 노트북 컴퓨터에 암호가 설정된 것을 확인하고, 2009. 7. 24. 과장 H이 근로자에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근로자는 응하지 않

음.

• H의 문자메시지 중에는 "하는짓꺼리를 보니깐...회사 짤리만하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 근로자는 2009. 10.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 제출된 증거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근로자는 채용 시 제시한 연봉을 요구하며 근로계약서 날인을 거부하는 등 연봉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와 다툼이 있었

음.

• 근로자는 2009. 7. 24.부터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참가인 회사로부터의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않았

음.

• H의 문자메시지 중 '회사 짤리다'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H은 회사에서 상위직 직원이 아니고, 참가인이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서 상대방의 화를 돋우는 과격한 표현을 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퇴직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9. 8. 중순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

음.

• 근로자는 2009. 10. 19.에 이르러서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2009. 7. 24.경 스스로 참가인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회사와 임금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근로계약서 날인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해고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음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