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4. 12. 선고 2017누13323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교수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교수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대학의 교수로, 2008. 6.경부터 2013. 1.경까지 교학처장을, 2013. 2.경부터 2015. 1.경까지 일반대학원장을 역임

함.

• 해당 대학 양성평등상담실은 2014. 12. 19. D 학생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를 시작

함.

• 양성평등상담실은 D의 동의를 받아 D의 성희롱 피해 진술을 녹음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녹취록을 작성

함.

•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는 2015. 1. 12. 근로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의결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대학의 조사 조작 및 의도적 취합 여부

• 쟁점: 근로자는 해당 대학이 자신을 가해자로 만들기 위해 D와의 전화통화 녹취록이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조작하거나 의도적으로 취합했다고 주장

함.

• 법리: 사실관계 조사 경위, 녹취록 작성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해당 대학이나 양성평등상담실은 우연한 계기에 D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어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를 가해자로 만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했다고 볼 수 없

음.

• 녹취록 작성 경위나 내용을 보면, D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녹음한 것으로 보일 뿐, 조작하거나 특정한 진술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었고,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성희롱 예방규정 제16조 위반 여부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기회 미부여)

• 쟁점: 근로자는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가 2015. 1. 12.자 의결 이전에 근로자에게 신고인의 신원이나 신고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의견진술 기회도 주지 않아 성희롱 예방규정 제1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

함.

• 법리: 성희롱 예방규정 제16조는 성희롱·성폭력 여부 결정 이전에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면 된다는 의미이며,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필요성, 관련 절차 안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 1. 1. 12.자 의결은 성희롱·성폭력 여부의 결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이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제16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

음.

• 성희롱 예방규정 제19조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사안 관련자의 신원 및 내용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D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근로자에게 고충 신고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은 규정 취지에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