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6가합19 판결 해고무효확인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임금 등 청구에 대한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임금 등 청구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계약 기간 만료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주휴수당 7,421,4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및 기타 임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회사는 2015. 3. 30.부터 2016. 3. 25.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5. 6. 16. 근로자에게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 및 트러블'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등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해당 근로계약 기간은 변론종결일 당시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해고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하며, 그 무효확인판결이 현재의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인정할 사정이 없

음.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임금 청구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민법상 해고의 정당성)
•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만 적용

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은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해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거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경우를 포함

함.

• 판단: 피고 사업장에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정당한 이유)은 적용되지 않

음. 해당 해고는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효력이 없

음.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5. 6. 16.부터 2016. 3. 25.까지의 임금 6,277,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휴일근무 가산임금 및 2016년 이후 시급 인상 주장은 근로기준법 미적용 및 계약 내용 불일치로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 민법 제655조, 제661조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해고예고수당 청구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요건)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 및 제35조(적용 제외)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며, 해고의 효력이 없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임금과 별도로 지급될 수 없

음.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되므로 해고예고가 문제되지 않으며,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