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가단207392 판결 부당이득금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수수료 환수 책임 및 약관의 규제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수수료 환수 책임 및 약관의 규제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완전판매로 인한 수수료 937,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보험대리점)는 피고(보험설계사)가 교보생명 보험계약 중개 후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회사의 불완전판매로 계약이 무효·해지되어 근로자가 교보생명에 수수료를 반환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수수료 환수 지침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된 수수료 22,244,708원 및 지연손해금 반환을 청구

함.

• 회사는 수수료 환수 지침이 위촉계약에 편입되지 않았고, 약관규제법상 무효이며, 보험업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환수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수수료 환수 지침의 위촉계약 편입 여부

• 법리: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간 수수료 지급 및 환수 약정은 일반적이며, 회사가 근로자의 지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지침이 위촉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봄.

• 판단: 회사가 근로자의 수수료 지급 및 환수 지침에 따라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근로자의 수수료 환수 지침이 위촉계약 당시 편입되었다고 판단

함. 2. 수수료 환수 지침 제4조의 약관규제법상 무효 여부

• 법리: 약관규제법 제6조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

함.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7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수수료 환수를 금지

함. 고객 민원 제기로 인한 무효·해지 처리 시 보험사 귀책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수수료 반환은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

함.

• 판단: 고객의 민원 제기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해지 처리가 보험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까지 수수료를 전부 반환하게 하는 것은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며, 보험업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수수료 환수 지침 제4조 중 민원 제기로 인한 무효·해지 조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불공정약관조항)
•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7호 (보험회사 등의 금지행위)

1. 수수료 환수의 정당한 사유 유무

• 법리: 수수료 환수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 금융감독원의 시정 조치 및 보험사들의 집단 민원 수용은 보험사의 이미지 관리 및 민원 폭증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판단:
• 별지 목록 순번 2~12번 보험계약: 모집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교보생명이 집단 민원을 받아들여 해지 처리한 것은 회사의 이미지 훼손 및 민원 급증 우려 때문으로 판단하여, 회사에게 수수료를 환수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

• 별지 목록 순번 7, 8번 보험계약: 근로자가 주장하는 '어린이집 대표자 잘못 기재'로 인한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상품설명 착오 또는 퇴직적립금 설명 잘못으로 인한 해지로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