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0. 6. 30. 선고 2010구합114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해당 회사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해당 회사는 2005. 9. 7.부터 일용직 스페어기사로 근무하던 B에 대해 2007. 1. 31. 복장 위반 및 동료 폭행을 이유로 시말서를 받고 사직서 양식에 공란으로 서명받

음.

• 2007. 7. 20. B이 대표이사에게 욕설 및 노동조합 활동 방해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2개월간 승무정지 징계를

함.

• B은 승무정지 기간 종료 후 배차를 받지 못하자 다른 회사에서 택시 운전을 시작

함.

• 해당 회사는 2007. 10. 18. B이 제출한 사직서 및 취업규칙을 사유로 B을 퇴직 처리하기로 내부 결정하고, 2007. 10. 29. B에게 퇴직 통보

함.

• B은 2007. 11. 8. 위 퇴직 통보에 대해 회사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2008. 1. 3. 승무정지 및 퇴직 통보가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해당 회사에 원직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함.

• 해당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 모두 해당 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현재 대법원에 상고 제기 중

임.

• 회사는 해당 회사가 해당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 4. 800만 원, 2008. 11. 1,000만 원, 2009. 5. 1,3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 회사는 해당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도 납부하지 않자 2009. 10. 22. 추가로 1,7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구제명령의 위법성 여부

• 법리: 행정행위는 공정력을 가지므로,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위법성을 주장하여 이행강제금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

음.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의 경우, 그 내용의 특정 여부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고, 사용자가 임금 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으며, 구제명령 발령 지연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판단: 해당 회사의 주장만으로는 해당 구제명령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

음.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부분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해당 구제명령 불이행 여부

• 법리: 원직복직 명령은 근로자를 해고 이전의 직위로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휴업수당 한도에서는 공제 대상이 아

님.

• 판단:
• 원직복직 명령 불이행: 해당 회사가 일용직 스페어기사 제도를 폐지했더라도, 다른 스페어기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었으므로 B을 정규직 택시기사로 복직시키는 것이 구제명령 이행

임. B은 실질적으로 정규직과 다를 바 없었으므로 신규채용을 전제로 한 서류 제출 요구는 복직 방해 의도로 보

임. 따라서 해당 회사는 원직복직 의무를 불이행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