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5. 17. 선고 2017구합692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계약직 약사의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직 약사의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결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4. 11. 3. 약사 채용 공고를 통해 연봉제 계약직 약사를 채용하기로 정

함.

• 근로자는 2014. 12. 8. 참가인과 1년 기간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7. 묵시적으로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갱신

함.

• 근로자의 급여명세서 및 직무기술서에는 '정규직'으로 표기된 시기가 있었

음.

• 참가인은 2016. 10. 14. 근로자에게 5.5% 인상된 연봉을 제시했으나, 근로자는 서명을 거부하고 더 높은 연봉을 제시

함.

• 참가인은 2016. 11. 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를 하고, 2016. 12. 8. 다른 약사를 채용

함.

•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며,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종료

됨. 다만,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계약직 약사 채용공고에 응모하여 1년 기간의 연봉제 계약을 체결했고, 1회 묵시적으로 갱신

함.

• 근로자의 업무 성격, 임금명세서의 '정규직' 기재, 참가인의 인사규정만으로는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거나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보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이 작성한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11조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재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에 불과하며,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근로계약 갱신은 사실상 1회만 이루어졌고, 원고 이전에는 약사를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므로, 원고와 같은 계약직 약사의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