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6구합12115 판결 해임처분무효

야구부 코치의 학생 폭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야구부 코치의 학생 폭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1. 15.부터 B고등학교 야구부 코치로 근무

함.

• 2016. 9. 25. B고등학교장은 근로자가 2016. 9. 22. C 야구장에서 학생들에게 기합 및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학교폭력사안 신고를 접수

함.

• 2016. 9. 29.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고 통보

함.

• 근로자는 해당 비위행위로 상해죄 및 폭행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의사표시 도달 여부

• 근로자는 해고 통보를 직접 받지 못하여 해고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회사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 통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가능

함.

• 근로자가 스스로 해고통보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해고 사실 및 사유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해고 의사표시는 근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판단

함. 해고사유 부존재 여부 (정당행위 주장)

• 근로자는 해당 비위행위가 학생 지도에 필요한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하여 해고사유가 없다고 주장

함.

•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하는 지도행위는 교육적 목적이 인정되고 다른 수단으로 교정 불가능하며,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행위로 볼 수 있

음.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체벌 없이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을 교화할 수 있었

음.

• 근로자의 행위(부러진 야구방망이 손잡이로 가격, 발로 머리와 배를 찬 것)는 학생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폭력행위이며 훈육이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

움.

• 해당 비위행위로 일부 학생들은 상해를 입

음.

• 야구부의 기강이나 성적 향상이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없

음.

•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도 근로자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

함.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 지도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요건)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검토
• 본 판결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학생 체벌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