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가합2686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기간제 근로자 해고 정당성 판단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기간제 근로자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운송 알선 및 화물 운수업 법인으로, 지입차주와 지입차량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로 하여금 운송업무를 수행하게

함.

• 근로자는 2014. 10. 2. 피고로부터 냉동탑차를 매수하여 지입제 방식으로 운송업을 영위하다가, 2014. 11. 26. 회사에게 차량을 매도하고 회사의 직영 배송기사로 고용계약을 체결

함.

• 고용계약 당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차량대금 1,500만 원을 차용증으로 작성하고, 6개월(2014. 11. 26. ~ 2015. 5. 26.) 동안 직영기사 근무를 보장하며, 6개월 후 퇴사 시 1,500만 원, 6개월 내 차량 분양 시 1,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 급여는 월 170만 원으로 정

함.

• 근로자는 회사가 휴먼리테일과 체결한 배송용역계약에 따라 편의점 물품 배송 업무를 수행

함.

• 휴먼리테일은 2015. 1. 9. 근로자의 지각 배송, 불손한 태도, 거래전표와 현금 불일치 등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회사에게 담당 배송기사 교체를 요구하며, 불응 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회사는 2015. 2. 5. 위 사정을 이유로 원고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함(해당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쟁점: 피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제27조 제2항(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이 적용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됨(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의 적용을 배제

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지입차주들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료를 받아왔으며, 회사에 소속된 직영기사는 근로자가 유일하고 사무원 등은 채용하지 않

음.

• 지입차주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

음.

• 따라서 회사의 상시 근로자는 원고 1명이라고 봄이 타당

함.

• 회사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 해고의 정당성

• 쟁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해고가 민법상 고용계약 해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