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나38002 판결 기타(금전)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연체료, 위약금, 법률비용, 기타비용 청구의 정당성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연체료, 위약금, 법률비용, 기타비용 청구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회사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들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

음.

• 회사들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는 리스계약을 해지하였

음.

• 근로자는 미납 리스료, 연체이자, 중도해지 위약금, 법률비용, 기타비용 등을 청구하였

음.

• 회사들은 근로자가 손해를 모두 전보받았고, 연체리스료 등 산정이 잘못되었으며, 중도해지 위약금이 중복 부과되었고, 법률비용 및 기타비용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 전보 여부 및 청구의 정당성

• 법리: 리스계약에 따른 연체료, 중도해지 위약금 등은 리스계약의 내용에 따라 청구될 수 있

음.

• 판단: 근로자가 차량 매각 등을 통해 리스차량 가격 이상을 회수했더라도, 이는 리스계약에 따른 연체료, 중도해지 위약금 등을 청구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

음. 연체 리스료 및 연체이자 산정의 적법성

• 법리: 리스계약에 명시된 리스료 납부 의무가 있으며, 미납 시 연체이자가 발생

함. 연체이자는 원금에 대한 이자이며, 이자에 대한 이자(복리)는 계약에 따라 달리 정해지지 않는 한 부당

함.

• 판단:
• 회사들이 리스계약 해지일까지의 리스료를 납부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연체 리스료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함.

• 근로자의 연체이자 산정 방식은 연체 리스료에 대한 연체이자를 산정한 후 일부 변제액을 충당하고 남은 원금에 대해서만 다시 연체이자를 산정한 것으로, 연체이자에 다시 연체이자를 가산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하지 않

음. 중도해지 위약금 중복 부과 여부

• 법리: 리스계약 해지 시 중도해지 위약금은 계약에 따라 1회 부과

됨.

• 판단: 근로자는 중도해지 위약금을 1회 부과하였고, [표2]~[표4]에 기재된 금액은 미변제 또는 미충당된 위약금을 의미할 뿐 중복 부과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법률비용 및 기타비용 청구의 정당성

• 법리: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채권보전 등에 관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

음.

• 판단:
• 회사들은 리스계약 당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수령하였고, 해당 약관에 채권보전 등에 관한 비용을 회사들이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

음.

• 근로자는 회사들에 대한 채권 추심 등을 위해 공증비용, 녹취록 작성비용, 동산 압류비용 등으로 2,269,66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

됨.

• 법률비용 중 집행비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약정에 따라 지급을 거절할 수 없

음.

• 기타비용(통행료 미납분, 속도위반 과태료) 57,300원은 차량이 근로자에게 반환되지 않던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리스계약 표준약관에 따라 회사들에게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