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3노110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기각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운영자

임.

• E은 2021. 2. 15.부터 C에서 근무를 시작

함.

• 피고인은 E에게 2021. 3. 1. 이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E이 2021. 3. 1.부터는 C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미지급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

함.

• E은 2021. 3. 31.까지 C에 고용된 상태였다고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거능력 판단

•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대질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

부.

• 피고인 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

음.

• 원심 증거목록에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이는 착오 기재이거나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보아야

함.

•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대질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6271 판결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

음. E의 C 고용 상태 유지 여부

• E이 2021. 3. 31.까지 C에 고용된 상태였는지 여

부.

• 피고인과 D은 C을 공동 경영하며 2021. 2. 15.경 E과 고용계약을 체결

함.

•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내용을 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D도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E을 면접했고 근로조건을 통보했다고 진술

함.

• 피고인도 E이 2021. 2. 15.부터 C에서 근로하고 2월분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피고인이 D과 E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행사로 고소한 형사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