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6163 판결 징계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의 무기한 정직처분 및 자동 해직 규정의 적법성 여부

농업협동조합의 무기한 정직처분 및 자동 해직 규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농업협동조합의 인사규정 및 징계업무처리요령상 무기한 정직처분 후 6개월 내 복직명령이 없으면 자동 해직되도록 한 규정이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0조에 위반되지 않

음.

•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며, 징계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아

님.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한 인사규정, 징계업무처리요령 등의 규정례를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 및 징계업무처리요령으로 제정

함.

• 근로자는 피고 조합의 직원으로, 무리하게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공금을 회계처리하고 허위 문서를 작성하며, 타인 명의 예탁금 계좌를 이용해 판매사업 관련 자금을 부당 처리하고 이자를 횡령

함.

• 피고 조합은 근로자에게 무기한 정직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농업협동조합의 인사규정 및 징계업무처리요령이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쟁점: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0조는 조합의 전무와 상무는 조합장이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 및 징계업무처리요령이 무기한 정직처분 후 6개월 내 복직명령이 없으면 자동 해직되도록 규정하면서 중앙회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도록 한 것이 위 부칙에 위반되는지 여

부.

• 법리: 무기한 정직처분은 인사규정에서 따로 규율하는 면직처분과는 사유, 효과 등에서 구분되는 징계처분

임. 따라서 이러한 징계처분에 대한 규정이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바로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0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 조합은 적법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정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정관에 따라 인사규정이나 징계업무처리요령 등은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하지 아니하였

음. 설령 위 규정들이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가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 및 징계업무처리요령이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0조에 위반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0조: 조합의 전무와 상무는 조합장이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

함.

• 피고 조합 정관 제7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직원에 관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하고 이 규약 또는 규정은 중앙회가 정하는 예에 따

름.

• 인사규정 제18조 제3호, 제21조, 제36조 제2호, 징계업무처리요령 제4조 제1항 제2호 바.: 무기한 정직처분은 복직명령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6개월 이내에 복직명령이 없으면 자동 해직

됨. 징계절차의 적법성 및 징계권의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피고 조합의 인사위원회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권을 심히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인사위원회가 징계 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또한, 징계사유가 명확하고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면 징계처분은 징계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