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9. 5. 2. 선고 2018누11720 판결 해임처분취소결정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지도교수 신분으로 피해학생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모텔로 들어가 함께 잠을

잠.

• 해당 징계사유 발생일 이후 피해학생은 근로자를 징계받게 하고자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보이지 않

음.

• 근로자는 징계조사 과정에서 피해학생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사과하지 못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정당성

• 근로자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교원의 본분에 배치), 제3호(교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참가인의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 징계양정기준 제1호 바목의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제7호 마목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근로자가 피해학생을 성추행(성희롱)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행위를 하였

음.

• 징계조사 당시 근로자의 입장·태도와 진술취지, 피해학생의 근로자에 대한 태도 등 상황을 종합할 때, 피해학생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원고와 피해학생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

음.

• 근로자가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징계양정을 위한 정상관계의 하나로 참작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는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피해학생으로부터 용서받고자 진정한 의사로 이를 시인하거나 사과할 생각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성폭력에 관한 징계기준(비위의 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위의 도가 무겁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을 적용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교원의 본분에 배치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교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 참가인의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 징계양정기준 제1호 바목: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 참가인의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 징계양정기준 제7호 마목: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참고사실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

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성 관련 비위에 있어서는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가해자의 사과 의무 및 태도를 징계 양정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함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