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17. 선고 2022구합8383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21. 2. 1.부터 2021. 4. 28.까지 피고보조참가인 노무법인 B에서 실무수습 노무사로 근무

함.

• 망인은 2021. 6. 1. 자택에서 자살

함.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2022. 8. 1.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로서 자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생하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어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

음.

• 판단:
• 업무시간: 망인의 실제 업무시간이 사업장이 산정한 시간보다 많을 것으로 보이나, 사직 전 4주간 또는 12주간 1주당 평균 60시간을 넘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망인이 과도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을 받을 정도로 많은 시간 동안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업무의 양 및 난이도: 수습노무사로서 업무의 양이 많고 난이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나, 약 3개월간 근무하였고 의견서 초안 작성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대한 중압감이 비교적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또한 업무시간이 과도하지 않았으므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직장 내 괴롭힘: 대표노무사의 발언이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줄 만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사직 종용: I 노무사 채용 경위가 망인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나타내는 사정이 존재하여 대표노무사가 망인의 사직을 종용하였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