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누20219 판결 징계처분등취소

경찰공무원의 주유상품권 횡령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경찰공무원의 주유상품권 횡령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유상품권 횡령 행위가 '공금 횡령'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됨.

• 정직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유지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으로, 2010년 사건수사비로 주유상품권 1만 원권 500장을 구매

함.

• 구매한 주유상품권을 수요부서에 전달하지 않고 19개월간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

함.

• 감사 과정에서 적발되자 상품권을 반환

함.

• 피고(징계권자)는 근로자의 행위를 성실의무, 복종의무 위반 및 '공금 횡령'으로 보아 정직 1개월 및 징계부가금 500만 원 부과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의 행위가 '공금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징계령, 관련 예규 등에 '공금'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고, 국고금관리법상 국고금 범위에도 주유상품권이 포함되지 않

음.

• 판단: 주유상품권 자체를 '공금'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공금의 횡령'으로 포섭하여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 것은 잘못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고금관리법 제2조 제1항: 이 법에서 "국고금"이란 국가의 세입ㆍ세출, 국고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

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조: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고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2. 정직 1개월 처분의 적법성

• 법리: 회사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근거법령을 적시하였으며, 징계양정기준 적용 시 특정 유형만을 배제하지 않은 이상, 성실의무 위반의 세부 유형을 다르게 포섭하더라도 처분사유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 근로자의 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이 정한 '성실의무 위반' 중 '지연처리·보고로 인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

함. ('기타 예산·회계관련 질서 문란', '시설 및 물품관리 태만'에도 해당할 여지 있음).

•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징계와 경징계 모두 가능

함.

• 상훈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이므로, 상훈 공적이 있더라도 반드시 징계를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

님.

• 주유상품권이 '공금'은 아니지만, 19개월간 보관하다 감사 적발 후 반환한 점, 경제적 가치가 금전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금 횡령과 비위의 정도가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

음.

• 경찰공무원의 고도의 청렴성, 공정성, 준법성 요구 및 공직기강 확립,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