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 4. 8. 선고 2013구합20750 판결 해임처분취소

우체국 직원의 금융정보 유출 및 보험환급금 횡령 징계처분 취소 소송

우체국 직원의 금융정보 유출 및 보험환급금 횡령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년부터 우체국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며 금융 및 우편창구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05년부터 신용불량자인 C을 대신하여 원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차명으로 개설해

줌.

• 근로자는 2009년 C의 아들 D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D 명의의 우체국보험에서 보험환급금 대출 및 중도해약을 통해 총 7,089,620원을 수령하고, 이 중 1,062,800원을 원고 명의의 복지보험료로 납입

함.

• 2011년 근로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B우체국 사무장 M의 금융조작자 거래내역과 고객 N의 예금담보대월 약정서류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외부인에게 교부

함.

• 회사는 2011. 12. 13. 징계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의 금융정보 불법 유출 및 공금 횡령(보험환급금 대출 및 중도해약)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의결

함.

• B우체국장이 해임처분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징계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

함.

• 회사는 2012. 8. 9.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권한 없는 자의 처분은 하자가 있으나, 정당한 징계권자가 동일 내용으로 재처분 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될 수 있

음.

• 판단:
• 최초 해임처분은 징계권한 없는 B우체국장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징계의결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변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특별한 절차적 하자는 없었

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취소한 후 정당한 징계권자인 회사가 동일한 내용으로 재처분한 이상, 최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치유

됨.

•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지 않거나, 동일한 소명 기회를 다시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금융거래 내용 불법 유출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 종사자의 금융거래 정보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나, 같은 항 단서 제5호는 '동일 금융회사 내부 또는 상호간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제공'을 예외로 인정

함.

• 판단:
• 근로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타인의 금융조작자 거래내역 및 예금담보대월 약정서류를 복사하여 외부인(별정우체국 K)에게 교부한 행위는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제공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금융실명법상 비밀준수 의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보험환급금 대출 및 중도해약 행위의 공금 횡령 해당 여부 및 징계시효 완성 여부

• 법리: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며, 위탁관계에 기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