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2나17002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주장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성희롱 주장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2. 1. C에 3개월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 D 물류센터에서 근무

함.

• C는 2021. 5. 1.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

함.

• 근로자는 C의 근로계약 갱신 거부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29. C의 근로계약 갱신 거부가 정당하다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1. 9. 30. 마찬가지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주장 관련 불법행위 성립 여부

• 회사가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해악을 가할 목적으로 성희롱 사실을 주장하였는지 여

부.

• 회사가 성희롱 신고를 받고도 근로자에게 사실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

부.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해악을 가할 목적으로 성희롱 사실을 주장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회사가 성희롱 신고를 받고도 근로자에게 사실 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 본 판결은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중 고의성 및 위법성 판단에 있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함을 보여

줌.

• 특히,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주장 시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이거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가해의 목적이나 고의성 등 주관적 요건과 위법성 판단이 중요함을 시사

함.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과정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을 인식하고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함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