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2. 10. 7. 선고 2021누1374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하수도사업 이관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해고의 부당성 여부

하수도사업 이관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해고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6. 7. 1. A시에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2008. 1.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 2014년경 A시 공무직 등 관리규정 개정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명칭이 '공무직 근로자'로 변경

됨.

• 참가인은 2017. 2. 1. A시 하수도사업소로 전보되어 하수도 관리요원으로 근무하며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2017년 3월경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2019. 4. 1.경 하수도사업 이관 계획을 수립

함.

• 시설관리공단은 2019년 6월경 하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으나, 참가인은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A시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

힘.

• 근로자는 2019. 11. 14. 참가인에게 근로관계 종료(해고) 예고를 한 후, 2020. 1. 1. 근로관계를 종료(해고) 통지

함.

• 참가인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퇴직 사유 해당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쟁점: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지가 A시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46조 제3호의 당연퇴직 사유("사업의 종료 내지 폐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49조 제3항의 해고 사유("업무의 감축·개편·위탁 등 시의 제반 경영 형편상 인원 감축이 불가피할 때")에 해당하는 정당한 정리해고인지 여

부.

•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

임.

• 법원의 판단:
• 당연퇴직 사유 불인정:
• A시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46조 제3호의 "사업 종료 또는 폐지" 규정은 정년이 보장된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없

음.

• 참가인은 이미 정년이 보장된 공무직 근로자였으며, 2017. 2. 1.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은 전보 발령에 따른 사용부서, 직종, 직군 변경 및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을 위한 것이었

음.

• 당시 "A시가 하수도사업을 종료하는 경우 참가인이 정년 도달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논의는 없었

음.

• 참가인이 정년 보장이라는 안정적 지위를 포기하고 근로계약 기간을 "해당 사업 종료 시까지"로 감축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으며, 전보에 따른 임금 상승분은 그러한 불이익을 감내할 만한 사유가 아

님.

• 2017. 2. 1. 근로계약서의 "해당 사업 종료 시까지" 기재는 A시가 하수도사업을 영위하는 기간에만 참가인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사업 종료 시 다른 직종, 직군으로 전보될 수 있음을 정한 것으로 해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