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구합32817 판결 임용유예신청거부처분취소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유예 신청권 부재 및 거부처분성 불인정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유예 신청권 부재 및 거부처분성 불인정 결과 요약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인 근로자에게 임용유예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회사의 임용유예 거부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13. 4. 29. 제4회 경력경쟁임용시험(수의 7급, 2명 선발, 임용예정기관 강화) 계획을 공고

함.

• 근로자는 제4회 임용시험 수의 직렬에 지원하여 2013. 12. 6. 최종합격자로 결정

됨.

• 근로자는 2012. 4. 16.부터 2015. 4. 15.까지 공중방역수의사로 군복무 중이었

음.

• 근로자는 2013. 12. 13. 임용후보자 등록 시 군복무 종료 시점인 2015. 4. 15.까지 임용유예를 신청

함.

• 회사는 2014. 9. 22. 근로자에게 공중방역수의사 군복무 중이므로 임용 또는 임용유예가 불가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에 따른 합격 유효기간 1년이 경과하는 2014. 12. 6.자로 신규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통보함(해당 통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려면,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임용유예 규정을 두고 있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에 대해서는 합격의 효력을 1년으로 정했을 뿐 임용유예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경력경쟁임용시험은 당장의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합격자에게 즉시 임용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더라도 임용유예를 신청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회사의 해당 통보는 근로자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2966 판결: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1항: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함.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 등 특수한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

음.

• 지방공무원법 제36조 제5항: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가 병역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에 포함하지 않

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2, 제13조의2: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는 학업의 계속 등 임용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2년 내에서 임용유예 신청 가

능.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의 효력을 1년으로 정

함.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 제2항: 견습근무자 및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에 한정하여 군복무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합격의 효력 기간에 포함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