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구합917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결정처분취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적격 유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적격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해당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사업주이며, B는 원고 사업장의 근로자였

음.

• 근로자는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

함.

• B는 자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해고'로 정정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장에게 확인 청구

함.

•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장은 B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고 근로자에게 통지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이의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적격

•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하며, 간접적인 사실상·경제적인 이해관계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없

음.

• 또한, 해당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 해당 처분은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변경한 것으로, B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더라도 이로 인해 근로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부지급 또는 환수는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별도의 처분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처분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해당 불이익 처분에 대해 별도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며, 이것이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

임.

• 따라서 근로자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해당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

음.

• 고용보험법 제17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러한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함.

• 고용보험법 제17조 제3항: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알려야

함.

• 고용보험법 제35조: 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금 지급에 관한 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금 지급에 관한 규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