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5. 27. 선고 2019가단88336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해당 회사(주식회사 B)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사후 조치 미흡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해당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치료비, 일실 수입)와 피고 C(사내이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 2013. 10.경 입사하여 2016. 10. 10.까지 근무

함.

• 해당 회사의 직원 D은 2015. 8.경부터 2016. 10.경까지 원고와 함께 사용하는 직장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야한 동영상을 다운로드받고 시청

함.

• 근로자는 2016. 8.과 2016. 9.경 해당 회사에 D의 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해당 회사는 D에게 동영상 삭제 및 사과 지시 외에 징계 등 추가 조치를 하지 않

음.

• 근로자는 D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9. 2. 12. D이 근로자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

됨.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2017. 3.경 해당 회사에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과태료 부과 및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준하는 조치 시정지시를 하였고, 이에 해당 회사는 2017. 3. 20. D에게 3개월 감봉 징계를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당 회사(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여부

• 법리:
•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 구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사전 예방의무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사후 조치의무를 부과

함.

• 고용관계에서 사용자는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

함.

• 판단:
• D의 야한 동영상 시청 행위는 근로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

됨.

• 해당 회사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D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였고, 징계 등 충분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사용자의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

함.

• 따라서 해당 회사는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구 남녀고용평등법(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4조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1. 피고 C(사내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