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6구합1488 판결 강등등처분취소

공무원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및 특혜 제공,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공무원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및 특혜 제공,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회사의 징계처분(강등 및 징계부가금 3배)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 2015. 1. 1.부터 대구광역시 B교육지원청 보건급식 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향응 수수, 특정 업체 특혜 제공, 부당 업무분장 조정, 언론 보도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 해임 처분은 강등 처분으로 변경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근로자는 처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향응 수수, 특혜 제공 여부 (제1처분사유)

•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례·증여·향응 수수를 금지

함.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특혜 배제, 이권 개입 금지, 알선·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제한을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직무관련자인 D 대표 E, F 이사 G과 사적으로 접촉하고 향응을 제공받았

음.

• 근로자가 E, G과 수시로 통화하고 사적으로 만난 행위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는 노후 급식기구 점검 시 친분 관계가 있는 E을 전문가로 소개하며 그의 의견에 따라 예산 지원 업무를 처리

함.

•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동안 D이나 F에 집행된 예산액이 급증

함.

• 결론: 근로자는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하여 향응을 제공받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알선행위를 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53조 및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

음.

• 대구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됨.

• 대구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대구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됨.

• 대구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의 금지):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해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