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788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카지노 딜러의 남편 명의 차량 이전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카지노 딜러의 남편 명의 차량 이전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06. 4. 10. 근로자에 입사하여 카지노 딜러로 근무

함.

• 참가인의 남편 B은 원고 소유 카지노 칩 횡령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구속

됨.

• 근로자는 B의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해 B 명의의 아우디 차량에 가압류 신청을 진행 중이었

음.

• 참가인은 2016. 9. 28. B 명의의 아우디 차량을 본인 명의로 이전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위 행위가 징계규정 제4조 제7호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범죄와 관련되었을 때'(제1징계사유) 및 제4조 제4호, 취업규칙 제56조 제1항 제7호 '고의 또는 부주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제2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12. 16. 참가인을 면직 처분

함.

• 참가인은 해당 징계해고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제1징계사유 불인정, 제2징계사유 인정되나 양정 과다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참가인의 아우디 차량 명의 이전 행위가 징계규정상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범죄와 관련된 행위' 또는 '고의 또는 부주의,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징계사유의 존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징계규정의 해석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과 B은 B 명의로 2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참가인은 보험회사 직원의 조언을 받아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각 차량에 대해 1%의 지분을 이전

함. 이후 참가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아우디 차량에 관해서만 지분 이전을 하였고, 인피니티 차량의 지분은 그대로

둠.

• 참가인은 2017. 11. 17.경부터 근로자의 법무팀장 등에게 이 사건 명의 이전을 밝히고 문제가 되면 다시 이전하거나 원상 복구하겠다고 이야기

함.

• 근로자가 참가인과 B을 고소한 사건에서도 'B이 구속된 상태에서 차량을 판매하여 횡령대금 중 일부라도 변제하려고 이 사건 지분 이전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참가인과 B이 부부인 점, 참가인이 실제로 아우디 차량을 처분하여 근로자에게 변제한 점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고의로 이 사건 지분 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