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누76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와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와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 항측판독 담당 공무원

임.

• 근로자는 1982. 2. 13. 서울특별시 ○○구청 주택과 소외 1의 항측기본도 복사 요청에 응

함.

• 근로자는 소외 1, 같은 과 소외 2와 함께 한일제도사에서 항측기본도 29매를 복사

함.

• 복사 후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근로자는 소외 2로부터 소외 1이 과거 청탁 사례 명목으로 미리 수수한 돈 100,000원 중 50,000원을 교부받

음.

• 피고(서울특별시)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1982. 4. 30.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 1심 판결은 근로자의 행위가 청렴의무 위반이나, 동료 공무원으로부터의 인간적 배려이며 직무에 부정한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니므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하여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판단 기준

•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가의 여부는 징계사유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해야

함.

• 근로자가 서울특별시 본청 근무를 기화로 구청 실무담당자로부터 항측기본도 복사 부탁 및 평소 유대 강화 명목으로 100,000원을 받아 50,000원씩 나누어 가진 것은 공무원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비행으로 청렴의무 내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

임.

• 무허가 건물 단속 업무 및 항측 업무에 따르는 부조리를 제거하고자 관련자 전원에게 내린 회사의 해임처분은 적절하며,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

음.

• 원심이 회사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아 취소한 것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임.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에 대한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명확히

함.

• 금액의 다소와 관계없이 직무 관련 금품 수수는 공무원의 청렴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아 엄격한 징계가 가능함을 시사

함.

• 특히 무허가 건물 단속과 같은 부조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의 경우, 관련 부조리 제거라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강한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원심이 '인간적인 배려'를 이유로 재량권 일탈을 인정한 것을 파기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