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4. 2. 4. 선고 2003가합4750 판결 해임처분취소

의사의 성희롱성 언행에 대한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 의무

의사의 성희롱성 언행에 대한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의사의 간호사들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심적 고통 야기 언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일 다음 날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 의료원의 신경정신과장인 근로자는 1990. 4. 23.부터 2001. 9. 11. 해임되기까지 근무

함.

• 2001. 7. 27. 피고 의료원 홈페이지에 근로자의 간호사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고발하는 글이 게재되었고, 간호사들이 행정제재를 요구

함.

• 피고 의료원은 2001. 9.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간호사들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 언동을 인정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및 인사규정 제47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근로자를 해임 의결

함.

• 근로자는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01. 9. 26. 재심위원회에서 기각 의결

됨.

• 근로자는 해임 후 2001. 11. 23.경부터 신경정신과의원을 개원하여 수입을 얻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직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판단: 근로자가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지나친 행동 및 성과 관련된 언어 표현을 하였고, 특정 간호사에게 필요 이상의 관심을 보여 심적 고통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피고 의료원 인사규정 제47조 제3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절차의 적법성

• 법리: 인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인사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차를 거쳤는지 여

부.

• 판단: 피고 의료원이 인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인사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진술 및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임 의결 및 재심 기각 의결을 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

음. 징계의 적정성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해야 하며, 경미한 사유에 가혹한 제재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

임.

• 판단:
• 근로자의 성적 언동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으나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 특정 신체 접촉이나 노골적인 성적 표현은 없었

음.

• 특정 간호사에게 수차례 전화한 것은 일상적인 내용이었고, '스토킹' 수준에 이르지 않

음.

• 피고 의료원의 대외적 명예에 큰 손상을 입혔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 의료원이 근로자에게 미리 주의를 주거나 반성의 기회를 주지 않고 즉각 해임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