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7. 29. 선고 94다429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해고무효확인판결에 따른 복직 시 원직 복직의 범위 및 징계사유 해당 여부

해고무효확인판결에 따른 복직 시 원직 복직의 범위 및 징계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해고무효확인판결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른 일을 시키더라도,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의 인사질서,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당한 일을 시켰다면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

• 근로자들이 복직 후 부여받은 사상작업이 종전의 수동절단작업과 연계되어 있고 작업장소도 현저히 변경되지 않았으며, 해당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나 인사권 남용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상작업 지시를 장기간 거부하고 상사에게 불손한 행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해당 회사 가공부 가공 1과에서 수동절단작업을 하던 중 1차 해고를 당

함.

• 해고무효확인판결에 따라 근로자들이 복직된 1991. 1.경, 해당 회사는 1차 해고 당시 근로자들이 맡았던 수동화염절단작업과 세어링작업을 외주업체에 도급주고 있었

음.

• 해당 회사는 근로자들을 가공 1과에 인사발령 내고, 유휴인력이 충원될 수 있는 수동화염절단작업 중 절단마무리 및 절단조치 수정작업(사상작업)을 지시

함.

• 사상작업은 작업환경이 수동절단작업에 비해 열악하고 해당 회사 직원들이 꺼려하는 작업이었으나, 원래 수동절단작업과 연계되어 있고 별다른 경험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용접공 정도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이었

음.

• 근로자들은 사상작업 지시를 장기간 거부하고, 항의 과정에서 상사에게 불손한 행위를

함.

• 해당 회사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2차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직 복직의 범위

• 법리: 사용주가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해고무효확인판결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

• 판단: 근로자들은 해고 당시 소속되어 있었던 가공 1과로 복직하였고, 1차 해고 당시의 절단작업이 아닌 사상작업을 맡았을 뿐

임. 위 양 작업의 내용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작업장소가 현저히 변경된 것도 아니며, 업무량에 따라 작업내용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배치전환이라고 하기도 어려

움. 또한 해당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나 인사권 남용에 기인한 것도 아

님. 따라서 해당 회사는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판단

됨. 징계사유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가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거나 상사에게 불손한 행위를 하는 등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비위행위를 한 경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그 정도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

음.

• 판단: 근로자들이 사상작업 지시에 대해 장기간 작업거부를 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상사에 대하여 불손한 행위까지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이러한 비위행위는 그 태양, 정도, 계속기간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과 해당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사유로 한 2차 해고처분은 정당

함.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사실 주장

• 법리: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