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10. 16. 선고 2018가합50289 판결 임금

영업 양수도에 따른 고용 승계 및 미지급 퇴직금 등 지급 의무

영업 양수도에 따른 고용 승계 및 미지급 퇴직금 등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L의 일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AA 주식회사(AC)의 영업은 개인 영업체 AD을 거쳐 주식회사 AE로 순차 양도되었고, 고용 역시 순차 승계

됨.

• 근로자들은 AC, AD, AE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들

임.

• AE는 2015. 8. 31. 회사의 사내이사 AF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5. 10. 1.자로 AE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되었음을 전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사회보험 사업자 자격을 취득

함.

•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이 사건 각 해당 근로기간의 마지막 날에 해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 승계 여부

• 쟁점: 회사가 AE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영업 양도 시 고용 승계는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짐.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AE의 근로자 AH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이 사건 전소)에서 고용 승계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회사가 AE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판단하여 AH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회사가 2015. 10. 1.자로 AE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되었음을 전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사회보험의 사업자 자격을 취득한 사정을 종합할 때, 회사는 AE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음이 인정

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미지급 퇴직금 등의 액수

• 쟁점: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퇴직금 및 급여의 액

수.

• 법원의 판단:
• 퇴직금:
•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각 퇴직금의 액수는 해당 임금산정표 중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임.

• 회사는 일부 근로자들에게 2015. 10. 1. 이후 퇴직할 때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포함하여 전액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 L의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회사의 주장은, 실제 근로기간이 2015. 12. 28.부터 2016. 12. 30.까지로 1년 이상임을 인정하여 배척

됨.

• 원고 I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형사재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

음.

• 체불 임금 및 수당:
• 해고예고수당: 회사는 2016. 10. 25. 원고 I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였고, 원고 I의 30일분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므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원고 I에게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