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6. 17. 선고 2015구합20 판결 직원채용거부처분취소

직장예비군 지휘관 채용 거부 회신에 대한 항고소송 적법성 판단

직장예비군 지휘관 채용 거부 회신에 대한 항고소송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소를 모두 각하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F산업단지공단은 1971. 5. 20. 설립되어 G국가산업단지의 개발·관리 및 입주기업체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함.

• F산업단지공단은 직장예비군을 편성하고 'H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다가, 1979. 4. 2. 대구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I 여단' 편성 승인을 받음(이 사건 예비군 부대).
• 1. 1. 1. F산업단지공단 등 5개 국가관리공단이 통합되면서 산업집적법 제45조의9에 따라 회사가 설립

됨.

• 회사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 통합방위협의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기존 'H 방위협의회'를 'J 운영위원회'로, 이후 'K 통합방위협의회'(이 사건 통합방위협의회)로 명칭만 변경

함.

• 근로자들은 이 사건 예비군 부대에서 지휘관, 참모요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 사건 통합방위협의회 소속 직원들

임.

• 2014. 6. 3. 이 사건 예비군 부대의 여단장 L는 회사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 제9항,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들을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

함.

• 회사는 2014. 6. 12. L의 직원 채용 요구를 거절하는 회신(이 사건 회신)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청이 법에 의하여 고권적 지위에서 한 공법상 행위를 말

함. 행정청이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작용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 회사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 및 기업체 산업 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내부적인 직원 채용에 관하여 산업집적법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관련 훈령은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직급을 직장의 일반직급으로 부여하도록 직장의 장과 협의한다고 규정할 뿐,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복무관계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

음.

• 향토예비군설치법, 통합방위법 등 관계 법령을 살펴보더라도 직장예비군 부대 및 통합방위협의회 소속 직원들과 피고 사이의 근무관계를 공법적 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관계로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

음.

• 이 사건 회신은 회사가 법령에 의해 고권적 지위에서 행한 처분이 아니라, 근로자들(또는 신청인 L)과 대등한 지위에서 직원 채용 요구를 거절한다는 사법상 의사표시에 불과

함.

•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소는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