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나322 판결 손해배상(기)

채용계약 일방적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채용계약 일방적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채용계약 일방적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 어학원'을 운영하는 자로, 2013. 11. 14. 토익강사 채용공고를

함.

• 회사는 위 공고에 지원하여 2회 면접을 거

침.

• 2013. 11. 22. 원고와 회사는 C 어학원 강사 채용(고용)계약을 체결

함.

• 해당 채용계약은 수습기간 3개월, 월 급여 1,700,000원, 강의 시작 후 2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급여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며, 건강상 또는 기타 사유로 계약 종료 시 최소 2개월 전 사전 통보 의무를 포함

함.

• 2013. 11. 27.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채용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

함.

• 2013. 12. 2. 근로자는 회사에게 채용계약 일방적 해지로 인한 강의 차질 및 피해 보상을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회사는 해당 채용계약에 따라 강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2개월 전 사전 통보 의무를 부담

함.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를 위반하여 채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용계약 무효 주장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

함. 이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함이며,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구두 명시도 가능하며, 서면 형식에 제한이 없

음.

• 판단:
• 회사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1일 2회 강의, 월 1,700,000원 임금 지급 약정을 자인

함.

• 원고와 회사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회사에게 불이익하다고 인정할 증거 없

음.

• 어학원의 특성상 강의시간이 확정되어 있고,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출퇴근 및 휴게시간의 융통성 등을 고려

함.

• 설령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해당 부분만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름 (근로기준법 제3조, 제15조).
•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다소 불충분하게 명시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채용계약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