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1996. 10. 2. 선고 95가합1728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단체협약상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위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단체협약상 노사협의회 의결 규정 위반 징계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월별 임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0. 9. 1. 삼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 1988. 9. 15. 해당 회사에 합병되어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해당 회사는 1994. 8.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68조 제1항, 제14항, 제15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1994. 8. 10. 근로자에게 통지

함.

•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자 해당 회사는 1994. 9. 10. 징계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소명만 듣고 별다른 의결 없이 회의를 마친 후, 1994. 9. 26. 재심신청 기각 통지를

함.

• 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위원회는 사용자측 위원과 근로자측 위원으로 구성되었

음.

•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 제10조 제6호는 "회사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을 시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

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

함.

• 해당 회사의 징계위원회규정은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노사협의회운영규정은 노사협의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 및 단체협약 해석

• 법리: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해 조합원의 인사에 대한 조합의 관여를 인정하였다면 그 효력은 협약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 제10조 제6호의 취지는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의가 있으면 징계위원회 대신 노사협의회가 징계의결기관으로서 그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

함.

• 해당 회사의 징계위원회와 노사협의회는 그 성격, 구성원,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이 판이하므로, 징계위원회가 단체협약에서 말하는 노사협의체라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취업규칙 위반을 징계사유로 한 것이고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해야 함에도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므로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 징계의결 주체에 관한 하자는 재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치유될 수 없으며, 재심의 경우도 노사협의회가 징계의결기관으로서 심의·의결해야 하므로 재심의결 또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 민법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참고사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존속하며, 근로자의 근로의무는 회사의 수령지체로 인해 이행할 수 없게 되었

음.

• 근로자가 해고 이후부터 1996. 1. 31.까지 지급받지 못한 보수는 27,149,058원이며, 1996. 2. 1. 이후 월 평균 보수는 1,523,236원

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