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6934 판결 임금등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와 체당금 변제충당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와 체당금 변제충당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체당금은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

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일부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회사에게 미지급 임금 24,735,458원, 해고예고수당 4,000,000원, 퇴직금 4,295,889원의 합계 33,031,3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2012. 6.경, 2012. 12.경, 2013. 2. 6.경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보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가 2015. 4. 1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6,300,000원, 퇴직금 4,050,92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이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판단: 해당 회사 대표가 여러 차례 회사를 정리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취지에 불과하며, 해고일자를 특정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 예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체당금 변제충당
• 법리: 변제충당의 합의가 없는 경우,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

함.

• 판단: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 6,300,000원, 퇴직금 4,050,920원 합계 10,350,920원의 체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

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

함. 이에 따라 체당금 10,350,920원은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에 먼저 충당

됨.

• 결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잔존 채무액은 33,938,234원(원본 채무액 33,031,347원 + 지연손해금 채무액 906,887원)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479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발언만으로는 적법한 해고예고로 볼 수 없음을 재확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