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51354 판결 재심판정취소

음주운전 실태조사 서류 제출 거부 직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음주운전 실태조사 서류 제출 거부 직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4. 2. 공공기관법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특수법인으로, 참가인은 1989. 8. 1. 근로자에 입사하여 지적측량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14. 3. 25. 참가인에게 음주운전 실태조사 관련 서류(운전경력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거부를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참가인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3.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인용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에 따라 2015. 1. 12. 해당 처분을 취소하였으나, 2015. 1. 16.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근로자가 해당 처분을 취소하였더라도, 이는 재심판정에 따라야 할 공법상 의무 이행을 위해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킨 의미로 보아 근로자에게 여전히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45조 제1호(정관 및 규정에 따른 명령 위반) 위반 여부:
• 근로자의 정관,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에 직원들에게 운전경력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

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는 관계서류 제출 요구를 규정하나, 제20조 제2항은 요구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

함.

• 근로자는 사정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 통보를 받거나, 자진신고를 통해 직원들의 음주운전 경력을 확인할 수 있었

음.

•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경력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수집 목적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가 수집될 우려가 있

음.

• 운전경력증명서만으로도 음주운전 경력 파악이 가능함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까지 요구한 것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

함.

• 참가인의 지적측량업무는 운전이 필수적이지 않으며, 원고 직원 중 운전면허 미소지자도 있고, 운전면허 소지를 채용 조건으로 하지 않

음.

• 참가인이 서류 제출 요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미제출 사유를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서류 제출 요구는 정당한 업무상 명령으로 볼 수 없으며, 참가인이 이에 불응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45조 제3호(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위반 여부:
• 이 사건 서류 제출이 참가인의 직무라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므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