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 11. 선고 2023가단109884 판결 보증채무금

하도급 공사계약 해제 적법성 및 보증금 지급 의무

하도급 공사계약 해제 적법성 및 보증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계약이행 보증금 191,070,000원과 선급금 보증금 84,332,000원을 합한 275,40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과 함께 'G 건립 공사'를 공동 도급받아, 2021. 11. 15. 소외 회사(H 주식회사,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I)에게 철골 공사를 19억 1,070만 원에 하도급

함.

• 근로자는 소외 회사에게 2021. 11. 26. 선급금 1억 9,000만 원, 2022. 3. 31. 1회 기성금 199,676,000원을 지급

함.

• 2022. 5. 4. 공사기간을 2022. 10. 21.까지로 변경하고, 회사는 소외 회사를 위해 근로자를 보증채권자로 하는 계약보증서(1억 9,107만 원)와 선급금 보증서(1억 9,000만 원)를 발급

함.

• 2022. 7. 6. 근로자는 소외 회사에 공사 지연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외 회사는 2022. 7. 7. 근로자에게 공사 지연이 근로자의 책임임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2022. 7. 12. 원고, 소외 회사 임시 대표(L), K 대표(M)가 모여 '철골공사 공사 포기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 회의를 진행

함.

• 2022. 7. 19. 근로자는 소외 회사에 공사 포기 각서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2022. 7. 27. 소외 회사는 공사 포기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 2022. 7. 29. 근로자는 소외 회사에 2022. 8. 3.까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불이행 시 계약 해제를 통지

함.

• 2022. 8. 9. 근로자는 소외 회사에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2022. 8. 10. 회사에게 보증사고 통지를

함.

• 2022. 11. 4. 근로자는 소외 회사에 자재 정산 및 인수인계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

함.

• 2022. 11. 7. 근로자는 K과 2,258,876,980원에 새로운 하도급계약을 체결

함.

• 2022. 11. 14. 근로자는 회사에게 계약 보증금 191,070,000원 및 선급금 보증금 84,332,000원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사도급계약 해제 적법성 및 채무불이행 책임

• 법리: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약정된 공사기한 내 완공이 불가능함이 명백해진 경우, 도급인은 공사기한 도래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앞서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 내 완공을 최고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늦어도 2022. 7. 말경에는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약정 준공기한(2022. 10. 21.) 내 공사목적물 인도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

음.

• 특수한 철골 공사의 특성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자재 가공 작업이 2022. 6. 28. (준공기한 약 4개월 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자재가 방치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