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49846 판결 손실보상금

소장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전문강사 자격 상실 손해배상 책임 인정

소장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전문강사 자격 상실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이수 교육비용 및 위자료를 포함한 2,091,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 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회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1. 25.부터 C해바라기센터(이하 '해당 센터')에서 상담원 겸 D진흥원의 양성평등,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4. 1.부터 해당 센터의 소장으로 근무

함.

• D진흥원은 2015년 및 2016년 전문강사 안내서를 통해 '전문강사 재위촉을 위해서는 위촉 기간 종료 전 재위촉 보수과정 이수' 규정을 안내

함.

• D진흥원은 2015. 8. 18. 회사에게 근로자의 이 사건 교육과정(양성평등, 성폭력, 성희롱 재위촉 보수과정) 참석 협조 공문을 보

냄.

• 회사는 2015. 8. 31.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교육과정 참석을 불허

함.

• 근로자는 교육과정 참석 불허로 D진흥원에 유예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전문강사 자격을 상실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법리: 소장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잃어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

함.

• 판단:
• 여성가족부의 '2015년 해바라기 센터 사업안내'에 따르면,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비 지원 교육은 센터 예산 범위 내에서 근무 중 교육이 가능하며, 센터장은 해당 교육 참가를 지원해야

함.

• 근로자는 교대근무를 부탁하고 연차 사용을 요청하는 등 교육 참석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거절

됨.

• 이 사건 교육과정 참석을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었

음.

• 해당 센터의 취업규칙 및 여성가족부 사업안내서에 따르면, 소장은 직원의 복무관리 및 교육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

임.

• 결론: 회사가 근로자의 교육과정 참석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행위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를 포함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

음.

• 판단:
• 재이수 교육비용: 근로자가 전문강사 자격을 재취득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전문과정, 강의력향상과정, 강의실전과정 비용 1,091,700원을 인정

함. (단, 해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전문과정부터 수강 가능하므로 기본과정 재이수 비용은 불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