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2. 22. 선고 2016누5842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수의 반복적 성희롱에 대한 해임 징계의 정당성

교수의 반복적 성희롱에 대한 해임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행

함.

• 근로자는 해당 대학교 인권센터로부터 두 차례 제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근로자는 위 비위행위로 인해 해임 징계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양정의 형평성 및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징계 양정은 유사 사례, 징계 사유(기간, 피해자 수, 행위 태양 등), 성희롱 전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근로자가 인용한 사례는 이 사건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다수 피해자에 대한 장기간 반복적 성희롱 행위를 감안할 때, 유사 사례에서 해임 징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징계가 형평에 어긋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징계 양정 가중 사유의 부당성(누범 가중 법리 적용 여부)

• 법리: 징계 양정 가중 사유는 피징계자의 상습성이나 반성 태도 등을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가중할 수 있으며, 단순히 제재 처분의 존재만을 이유로 누범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해당 징계의 가중 사유는 근로자의 동종 비위행위 전력(여제자, 호암교수회관 및 모 레스토랑 여직원 대상 성희롱)으로부터 알 수 있는 근로자의 성희롱 관련 상습성이나 반성 태도 등을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가중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단순히 제재 처분의 존재만을 이유로 누범의 법리를 적용하여 징계 수위를 가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파면으로 인한 퇴직급여 제한이 연좌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징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은 피징계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간접적, 사실적 불이익이며, 이를 연좌제로 평가할 수 없

음.

• 판단: 해당 징계로 인해 근로자의 가족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간접적, 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이를 연좌제로 평가할 수 없

음. 또한, 대부분의 징계는 경제적 불이익을 수반하므로, 근로자의 주장대로라면 부양가족이 있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대부분의 징계가 사실상 연좌제에 해당하여 과중하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됨.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수의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 징계 양정의 형평성 및 비례의 원칙 판단 시, 유사 사례와의 단순 비교보다는 징계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피해자 수, 기간, 행위 태양 등)과 피징계자의 전력 및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과거 제재 처분은 누범 가중의 법리가 아닌, 피징계자의 상습성이나 반성 태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함.

• 징계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피징계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부수적 결과이며, 이를 연좌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징계의 본질적 목적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