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가합203492 판결 징계무효확인

골프장 회원의 캐디에 대한 성희롱으로 인한 이용정지 징계의 유효성 여부

골프장 회원의 캐디에 대한 성희롱으로 인한 이용정지 징계의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골프장 회원이 캐디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골프장 3개월 이용정지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근로자는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

임.

• 2023. 2. 21. 근로자는 골프 경기 중 담당 캐디인 피해자에게 여성의 나체와 음부가 드러나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주며 삭제 방법을 물어

봄.

• 피해자는 경기 종료 후 회사에게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사고경위서를 제출

함.

• 회사는 2023. 5. 11. 윤리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3개월 이용정지 징계를 의결하고, 근로자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성희롱 해당 여부)

• 성희롱은 업무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여성의 나체와 음부가 드러나는 동영상을 보여준 사실을 인정

함.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거짓으로 사실을 지어내거나 과장하여 보고했다고 보이지 않

음.

• 원고와 피해자의 지위 차이, 당시 원고와 일행들이 피해자를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유튜브 음란 동영상 차단' 주장 및 '회원 보호 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 피고 윤리분과위원회 세칙 제8조 제5호는 '성희롱'을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이용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 해당 세칙은 '성희롱' 외에도 민·형사상 책임 추궁이 가능한 사유들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성희롱'에 대한 징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는 오랜 기간 골프장을 이용한 회원으로서 골프장 운영 방침 및 의무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의 행위는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로,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