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8. 28. 선고 2017나63552 판결 선수금반환

위촉계약 해지에 따른 보조금 반환 의무

위촉계약 해지에 따른 보조금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촉계약 해지에 따른 보조금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반환 의무를 인정

함. 사실관계

• 소외회사는 2014. 6.경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며 보조금 15,000,000원을 지급

함.

• 약정상 회사는 2년간 위촉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고, 2년 이내 무단 해지 또는 징계해직 시 보조금을 반환하기로

함.

• 회사는 2014. 12. 30.경 개인사정으로 위촉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

함.

• 근로자는 2015. 11. 2. 소외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촉계약 무단 해지 여부 및 보조금 반환 의무

• 쟁점: 회사의 위촉계약 해지가 소외회사의 동의를 얻은 정당한 해지인지, 아니면 무단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계약 내용에 따라 2년 이내 무단 해지 시 보조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계약 해지 동의는 '해지동의서' 등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제출한 진술서는 소외회사 대표와의 상의 내용에 불과하며, 해지 동의를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위촉계약서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해지 동의 시 '해지동의서' 작성이 필요함에도 회사는 이를 제출하지 못

함.

• 1,500만원 보조금 지급 후 6개월 만의 해지에 소외회사가 선뜻 동의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따라서 회사의 해지는 소외회사의 동의 없는 무단 해지로 봄이 상당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보조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위촉계약의 유효성 및 공정성

• 쟁점: 위촉계약이 무효 사유를 포함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인지 여

부.

• 법리: 계약의 유효성 및 공정성은 계약 내용과 당사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주장하는 무효 사유(최소한의 내용 부재, 출석 강요, 천재지변 외 해지 금지)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위촉계약은 해지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2년 이내 동의 없는 해지 시 보조금 반환을 내용으로

함.

• 회사의 개인회생 신청 사유는 소외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회사의 개인적 사정에 불과

함.

• 따라서 보조금 반환 약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지 않

음.

• 회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