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노435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벌금 70만 원 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G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고,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은 근로자 G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임금에서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금 미지급을 부인

함.

• 피고인은 근로자 G가 수습기간 중이어서 유급휴일 규정 적용이 부당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 G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 벌금 7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정산의무 위반의 점

• 쟁점: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임금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유급휴일 적용 여

부.

• 법리: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3조).
•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임금과 상계할 수 없

음.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함.

• 판단:
•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 G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입증되지 않

음.

•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임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없

음.

• 근로자 G는 결근 없이 근무하였으므로 유급휴일(주휴수당)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고려하면 원심이 인정한 미지급 임금액이 실제 지급해야 할 임금에 미치지 못할 여지도 있

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휴일)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 쟁점: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유무 및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

성.

• 법리:
•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따라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은 명백히 잘못된 경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뒤집을 수 없

음.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 판단:
• 근로자 G의 원심 법정 진술을 믿은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