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누711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심 판결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징계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로 무효이며,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

함.

• 제1심은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 절차적 하자 및 징계양정의 부당성 여부

• 근로자는 징계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로 무효이며,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제1심은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본 결과, 해당 징계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일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그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점에서도 무효라고 보고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

함.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 통지)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및 징계양정의 부당성 주장에 대해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임.

• 징계의 유효성을 다투는 경우,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모두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