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5. 15. 선고 2024누617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성희롱 발언 및 위협적 행동에 대한 징계 정당성 항소 기각

성희롱 발언 및 위협적 행동에 대한 징계 정당성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H대학 내 서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이 있

다. 피해자의 여성적인 면이 매력 있

다. 유부남은 이런 감정 가지면 안 되

나. 나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함.

•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타인에게 알리려 하자, 근로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위협적인 행동을

함.

• 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에게 "내가 전무님한테 전화한다니깐 핸드폰 뺏으려고 해서 내가 소리 지르고 무서워서 서점 직원 옆에서 딱 붙어서 회계사님들 기다리는 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서점 직원들은 근로자가 언성을 높이고 강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수차례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발언 및 위협적 행동의 인정 여부

• 근로자는 성희롱 발언 후 즉시 사과하였고, 피해자의 통화를 막기 위해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법원 판단: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기 시작하자 근로자가 태도를 바꾼 점,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서점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피해자의 통화 저지를 위해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피해자는 근로자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근로자의 영상을 찍기 시작

함.

• 당시 상황은 영상녹화(제출된 증거)되었

음. 검토

• 본 판결은 성희롱 발언 및 이에 수반된 위협적 행동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문자메시지, 영상녹화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였

음.

• 특히,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행위와 그 내용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