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7가합58754 판결 징계무효확인

스포츠협회 선수의 '카드깡' 방조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스포츠협회 선수의 '카드깡' 방조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징계처분 취소)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징계처분 무효 확인)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소속 B협회에 등록한 B선수이자 C 운영자

임.

• 회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 산하 인천광역시 지회

임.

• 근로자는 D연맹 임원들의 부탁을 받아 인천시장배 F대회 지원금 중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C 대관료로 허위 카드결제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임원들에게 환급해

줌.

• 인천지방법원은 2017. 7. 7. 근로자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는 확정

됨.

• 회사는 2017. 9. 8. 근로자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통보

함.

• D연맹 임원들은 '카드깡·횡령 및 목적 외 사용'을 징계사유로 하여 E는 제명, H는 자격정지 10년, I는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로 결정되며, 징계의결서 등에 기재된 징계규정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등 비위의 사건"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항 제5호: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 판단: 근로자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근로자가 이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뒤집기 어려

움. 근로자의 행위는 D연맹 임원들의 횡령 행위에 방조하는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등 비위의 사건'에 해당

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제2항: 선수에 대한 징계로 중징계(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와 경징계(견책)를 규정

함.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1조 제2항: 위원회는 제2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고 규정

함.

• 별표 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횡령, 배임 등 비위의 사건'의 경우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은 '경미한 경우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는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제명'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