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52820 판결 징계처분취소

학생회장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대학의 근신 처분 정당성 판단

학생회장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대학의 근신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3학년 재학 중인 학생회장

임.

• 2018. 7. 19. C는 B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

함.

• B대학교 인권운영위원회는 상담센터 조사를 바탕으로 2018. 8. 8. C의 성희롱 주장을 인정하는 의결을

함.

• 근로자는 재조사를 청구하였고, 인권운영위원회는 재조사 후 2018. 9. 5. 근로자의 특정 발언 및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며, 학생지도위원회에 근신 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

함.

• B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는 2018. 9. 18. 근로자에게 근신 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8. 9. 27. 근로자에게 근신 7일(2018. 9. 28. ~ 2018. 10. 4.)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성희롱 성립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8. 4.경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제도통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주변 학생들에게 보여준 행위, 2018. 4. 26. 신입생환영 체육대회 단상에서 C를 포함한 여러 명 앞에서 "고추가 쓸려서 아픈데 한 번 봐줘, 호 해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 위 행위들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C는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

함.

• 근로자는 위 각 행위 당시 주변에 C 등이 있었고 자신의 말 또는 행동을 듣거나 볼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

임.

• 따라서 근로자의 위 각 행위는 C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징계 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 대상자의 평소 행실, 징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발언과 행동은 C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것으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C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

임.

• B대학교 학생상벌 규정 제11조에 따른 징계 종류 중 근신 7일은 비위 사실에 상응하는 적정한 징계로 보이며, 이보다 가벼운 처분으로는 적정한 징계가 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