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구합1491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A 상가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 관리업체

임.

• B은 원고로부터 상가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피고(노동위원회)에게 구제신청을

함.

• 회사는 2015. 11. 11. 근로자에게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해당 구제명령)을

함.

• 근로자가 이행기한(2016. 1. 15.)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회사는 2016. 1. 20.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함.

• 회사는 2016. 2. 29. 근로자에게 이행강제금 960만 원을 부과(해당 처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 이후 2016. 3. 18. B에게 퇴직위로금 6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을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구제명령의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한 해당 처분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취하한 경우, 구제명령은 확정되므로, 구제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그 하자를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

음.

• 판단:
• 근로자가 상가관리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업무를 하는 동안 B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B의 급여도 근로자가 지급한 것으로 보

임.

• 원고와 B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구제명령이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였다고 하여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1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신청 취하 시 구제명령 확

정. 해당 처분의 과중함으로 인한 위법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

됨.

• 판단:
•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취지는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함

임.

• 회사는 해당 구제명령 시 이행기한을 30일 이내로 정하였는데, 이는 구제명령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

임.

• 근로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받았음에도 해당 처분을 받을 때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거나 B과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상가관리단과의 계약 해지 통보로 B 복직 불가능, B과의 퇴직위로금 합의)을 참작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