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가합55528 판결 해고무효확인

농어촌공사 직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파면처분 유효 확인 소송

농어촌공사 직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파면처분 유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 A, B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시효 도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근로자 C, D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시효 미도과 및 재량권 범위 내 행사로 유효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는 법인

임.

• 근로자 A, B, C, D는 회사의 직원으로, 3급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

함.

• 2014. 1. 16. 충청남도지방경찰청은 근로자들이 승진시험에서 사전에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고 금원을 제공한 사실을 회사에게 통보

함.

• 회사는 2014. 2. 14. 근로자 A, B에게 해임, 근로자 C, D에게 파면 징계처분을 내리고, 근로자 A, B, C의 승진 인사발령을 취소

함.

• 근로자들은 해당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승진 인사발령 취소의 효력

• 법리: 승진 임용이 부정 응시한 시험 결과를 기초로 이루어져 선발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승진 임용은 무효

임. 따라서 이를 취소하는 것은 무효인 임용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며, 징계처분인 '강등'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근로자 A, B, C의 승진 임용은 부정 응시로 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회사의 승진 인사발령 취소는 무효인 임용을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5595 판결
•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다22671 판결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며, 징계사유가 일련의 행위들인 경우 최종 시점을 기준으로

함. 회사의 인사규정 제52조의 '금품 수수'는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의미하며, 징계시효는 5년이 적용

됨.

• 판단:
• 근로자 A, B의 경우, 징계시효 기산일(2008. 11.경)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2014. 2. 3.)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

됨.

• 근로자 C, D의 경우, 징계시효 기산일(근로자 C 2010. 11. 27., 원고 D 2011. 10. 21.)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2014. 2. 3.)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

음.

• 신의칙 위반 주장: 회사의 징계시효 도과 주장에 대한 신의칙 위반 주장은,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 근로계약 형성 단계에서의 신의칙 위반과 다름, 법적 안정성 제공이라는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 징계시효 규정의 엄정한 해석 필요성 등을 종합할 때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 대법원 1995. 0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2008. 12. 31. 법률 제9296호로 개정,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근로자 C,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