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3. 24. 선고 2015구합70638 판결 강등처분취소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남용 여부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강등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 중랑구 B 동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년 3월 24일 근로자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여 해임 처분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년 6월 19일 해임 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통지

함.

• 근로자는 강등 처분에 불복하여 징계 사유 부존재 및 징계 양정의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성희롱 해당 여부)

• 법리: '성적 언동 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C의 허리를 감싸 당기며 "자리에 앉아라"고 말한 행위, C를 양팔로 껴안는 듯한 자세로 자료를 수정한 행위, C의 볼에 입맞춤한 행위, "너는 자는 모습도 예쁘더라"고 말한 행위, "그런 용도인 줄 알았으면 점퍼를 안 줬을 텐데 아쉽다" 및 "허벅지에 손만 올려놓겠다"고 말한 행위, 한입 베어 먹은 핫바를 C에게 건넨 행위 등은 모두 인정

됨.

• 특히 C의 볼에 입맞춤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강제추행 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

음.

• 원고와 C의 관계(동장과 신입 부하 직원), 행위의 내용과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평균적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판단

됨.

• C가 근로자의 행동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불쾌감, 당혹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성추행·성희롱 대처 방안을 문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C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C가 불쾌감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것은 신입 직원으로서 상급자에게 불쾌감을 드러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해 C에게 이혼 등을 언급하며 사건 무마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C의 소극적 태도가 성희롱 부존재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동장으로서 성희롱 방지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신입 여직원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하였으며, 여기에는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기습적인 입맞춤 행위도 포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