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9. 18. 선고 2018누696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교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해고 예고, 사유 통지 및 실체적 정당성 여부

교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해고 예고, 사유 통지 및 실체적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참가인(교원)들에 대한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들이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분란을 일으키고, 이사장 횡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및 녹취록 제공 등 근로자의 이익을 해하는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이러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참가인들을 해고하였으나,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해임통보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

음.

• 참가인들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 또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참가인들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 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허위 사실 유포, 불법 집단행동 주도, 허위 서류 작성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

1. 해고사유 통지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고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발송한 해임통보서에는 해고사유가 된 비위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교원채용계약서의 해지사유 중 어느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도 명시되지 않아 참가인들이 해고사유를 알 수 없었다고 판단

함. 또한,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참가인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

함. 3.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

함. 해고 당시 특정되지 않은 사유를 사후에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이사회 회의에서 참가인들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요구 행위를 해고사유로 거론한 바 없으므로, 이를 사후에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참가인 E의 허위 진술 주장에 대해, 참가인 E이 이사장의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해 진술한 것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