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2. 10. 21. 선고 2021누11157 판결 감봉처분취소등청구

조달청 기간제근로자 채용 담당자의 감봉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

조달청 기간제근로자 채용 담당자의 감봉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 해당 전보처분은 효력 상실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해당 직위해제처분은 적법하여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9. 29.부터 2018. 11. 25.까지 조달청 B 소속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 담당자로 재직

함.

• 2016년 1월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관련 업무를 처리

함.

• 2017년 회사는 국유재산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를 감사

함.

• 2018. 11. 26. 회사는 근로자를 강원지방조달청으로 전보함(해당 전보처분).
• 1. 1. 1. 회사는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19. 1. 22. 회사는 근로자의 직위를 해제함(해당 직위해제처분).
• 1. 1. 1.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감봉 3개월 징계를 의결

함.

• 2019. 10. 10. 회사는 근로자에게 감봉 3개월 징계(해당 징계처분)를 하고, 조달청(대전)으로 전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 취소 청구의 법률상 이익 유무

• 법리: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그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어야 법률상 이익이 인정

됨.

• 판단: 회사가 2019. 10. 10. 근로자를 다시 조달청(대전)으로 전보함으로써 해당 전보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조달청 인사규정 등에서 전보로 인한 공적, 승진 등에서 법률상 불이익을 정한 바 없

음. 전문관 수당 미수령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에게 해당 전보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의 법률상 이익 유무

• 법리: 직위해제 기간은 호봉 승급 기간,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포함되지 않는 인사상의 법적 불이익이 따

름.

• 판단: 직위해제 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5조,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호봉 승급 기간,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포함되지 않는 인사상의 법적 불이익이 뒤따르므로, 근로자에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5조
•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 법리: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 혐의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