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44 결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위헌소원

1980년 해직공무원 특별채용 관련 특조법 제4조의 합헌성 여부

1980년 해직공무원 특별채용 관련 특조법 제4조의 합헌성 여부 결과 요약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제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1980년 국보위의 정화계획에 의해 강제 해직된 5급 내지 2급 공무원들

임.

• 청구인들은 특조법에 근거하여 특별채용을 신청하였으나, 동법 제4조에 의해 거부

됨.

• 이에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채용거부처분 취소청구의 행정소송을 제기

함.

• 소송 계속 중, 특조법 제4조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

함.

•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조법 제4조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공무원 신분보장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 청구인 주장: 특조법 제4조가 6급 이하 해직공무원에게만 특별채용을 허용하고 5급 이상 해직공무원을 배제함으로써,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의 원칙) 및 헌법 제7조 제2항(공무원 신분보장)에 위배

됨.

• 총무처장관 및 법무부장관 의견:
• 특조법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법이 아니라 헌법 제34조 제2항의 사회보장의무에 따라 제정된 법률

임.

• 특별채용 범위는 현실적 여건, 입법목적, 국가정책적 측면, 직업공무원제도의 안정적 유지 등을 고려하여야

함.

•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과 6급 이하 실무자는 차이가 있어 특별채용에 차등을 둔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

임.

• 5급 이상 해직공무원까지 특별채용을 허용하면 기존 공직사회에 충격을 주어 오히려 헌법 제7조 제2항의 정신에 위배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헌법재판소는 1993. 9. 27. 선고한 92헌바21 사건 결정에서 특조법 제4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합헌 선언한 바 있

음.

• 당시 결정은 특조법 제4조가 5급 이상 해직공무원과 6급 이하 해직공무원을 구별하여 후자만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하고 전자를 제외한 것은 공직인사의 정체 문제, 공무원 계층구조 문제, 행정기술 변천 및 발전 문제, 특조법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

함.

• 이를 달리 판단할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기존 결정의 결론을 유지하고 그 사건에서 판시한 이유를 인용

함.

• 따라서 특조법 제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3. 9. 27. 선고 92헌바21 결정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9. 3. 29. 제정 법률제4101호) 제4조: "각급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6급이하의 해직공무원 중 다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따라 특별채용한다."
•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