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구합22679 판결 해임처분취소

경찰공무원의 여자화장실 성적 목적 침입 및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경찰공무원의 여자화장실 성적 목적 침입 및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년 순경 임용 후 2014년 경감으로 승진하여 B경찰서 112종합상황실 1팀장으로 근무

함.

• 2017년 10월 4일 추석 당일, 근로자는 근무 중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여자경찰관)를 훔쳐보다 발각

됨.

• 부산지방경찰청은 근로자의 행위를 조사 후 2017년 10월 18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2017년 11월 23일 부산지방검찰청은 근로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으로 기소

함.

• 피고(부산지방경찰청장)는 2017년 12월 29일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년 1월 26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년 5월 2일 기각

됨.

• 근로자는 2018년 2월 2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 명령으로 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수행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해당 규칙)의 합리성: 해당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성 관련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으며,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점, 일반공무원과 달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징계양정의 적정성: 해당 규칙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등 다른 의무위반에 비해 성폭력의 경우 해임 처분이 가능하며, 상훈 등에 따른 감경이 제한

됨. 또한,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한 경우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

음.

• 비위의 중대성: 경찰공무원은 범죄 예방 및 수사, 사회질서 유지, 국민 안전 책임 역할을 담당하며, 경찰청 내 동료 여경 대상 성범죄는 국민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중대한 비위

임.

• 사전 예방 노력: 경찰청은 근로자의 위반행위 발생 이전부터 성 관련 비위 예방 및 조기 적발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부산지방경찰청은 성비위 행위에 대해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여 하달한 바 있

음.

• 다른 사례와의 비교: 다른 성추행 사건에서 강등 징계처분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위 행위의 발생 경위, 내용, 정도, 징계처분 과정 및 참작 사정 등이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