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8. 14. 선고 2014구합50804 판결 임용취소처분취소청구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취소 처분의 적법성 판단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취소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B은 2012. 3. 1. 근로자를 서울특별시 중등학교 교사로 임용하는 처분(이 사건 임용 처분)을

함.

• 피고(교육과학기술부장관)는 2012. 3. 2. 이 사건 임용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이 사건 관련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관련 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3. 4. 4. 회사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련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2013. 4. 26. 확정

됨.

• 회사는 이 사건 관련 판결 취지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2013. 7. 15. 이 사건 임용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0. 16. 기각

됨.

• 근로자는 2000. 3. 1. C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2010. 2. 28. 위 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전환에 반대하여 의원면직

함.

• 근로자는 2010. 8.경부터 이 사건 임용 처분 전까지 B의 D으로 근무하며 E 등의 정책 수립에 기여

함.

• B은 2012. 2. 7.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청)에 근로자의 특별채용 방안 수립을 지시

함.

• 교육청 교원정책과는 2012. 2. 15. 교육공무원 임용 인사지침(안)을 작성하며 근로자의 특별채용에 대해 '특정인에 대한 특혜 비판 및 선례 우려' 의견을 제시

함.

• 교육청 교원정책과는 2012. 2. 17. 교육공무원 임용 전형계획을 마련하고, 2012. 2. 20. 특별채용 관련 법률자문 검토결과에서 '임용권 남용 소지' 의견을 보고

함.

• 교육청은 2012. 2. 21. 근로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여 2012. 2. 22. 합격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이 교육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음(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해당 처분은 B에게 위임된 평교사 임용권 행사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가 지방자치법 및 위임규정에 따라 임용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의 직권면직 절차는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은 근로자를 면직하는 처분이 아니라, B에게 위임된 임용권 행사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가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항, 위임규정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임용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이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은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신규채용뿐 아니라 특별채용에도 적용되어야